반응형 소비자권리4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혐의없음, 이의제기 뒤 2개월 원칙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곧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뒤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원칙이며,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더 빨리 종료됩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해제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고, 그 절차를 밟아야 계좌가 열립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명의인의 이의제기입니다. 이 경우 법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절차 자체가 종료됩니다. .. 2026. 9. 4. 신용카드 결제일 변경, 첫 달 청구 이용기간만 달라진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바꾸면 청구 이용기간이 함께 이동합니다. 총 청구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직후 첫 달 청구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표와 변경 제한 조건을 카드사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바꾸면 청구 이용기간이 함께 이동합니다. 쓴 금액이 사라지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결제일에 묶이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총 부담은 그대로지만 변경 직후 첫 청구액만 크게 흔들립니다. 결제일을 늦추면 첫 청구에 평소보다 긴 기간이 몰리고, 앞당기면 짧은 기간이 청구되는 대신 결제일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 한 번의 굴곡을 넘기지 못해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전 확인할 것새 결제일의 이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최근 3개월 안에 결제.. 2026. 9. 4. 리볼빙 해지 이월 잔액, 첫 결제일에 전액 청구된다 리볼빙을 해지해도 이미 이월된 잔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이후 가입자는 해지 후 첫 결제일에 전액 청구됩니다. 가입 시점별 처리 차이와 선결제 활용법, 수수료 계산까지 카드사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리볼빙을 해지해도 이미 이월된 잔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약정한 회원이라면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결제일에 이월 잔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갑자기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약정결제비율만큼만 빠져나가던 돈이 한 번에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결제로 미리 나눠 갚는 방법이 열려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1일 이전에 약정한 회원은 처리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현재 이월 잔액과 다음 결제일 날짜본.. 2026. 9. 4. 대출 만기일 공휴일 연체 아님, 지연배상금 없이 연장 대출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체가 아닙니다. 민법 제161조와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입니다. 다만 밀린 날짜만큼 약정이자는 붙습니다. 2026년 추석·개천절 연휴 사례와 지연배상금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갚아도 연체가 아닙니다. 만기 자체가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연체이자, 즉 지연배상금도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61조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체공휴일 안내에서 대출금 만기가 공휴일에 도래하면 다음 날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연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아니라는 말이 이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밀린 날짜만큼의 약정이자는 그대로..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